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		발의년월일 : 2021.08.19. 발 의 자 : 김경진 의원
의 안 번 호	2352

1. 개정이유

상위법에 상품권 발행·운영에 관해서는 위탁 근거가 있으나, 전산시스템 구축, 개발·보급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부합에 따라 관련 조항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과 배치된 용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함(안 제12조제1항)

나.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을 삭제함(안 제15조제2항)

-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나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 (2021.08.19.  ~  2021.08.24. 4)

4. 붙   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중 “권한”을 “업무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	제12조(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
⓵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	⓵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	업무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할 수 있다.	--------
⓶ (생략)	⓶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)	제15조(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)
⓵ (생략)	⓵ (현행과 같음)
⓶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	< 삭 제 >
위하여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( 약칭: 지역사랑상품권법 )

[시행 2020. 7. 2.] [법률 제17252호, 2020. 5. 1., 제정]

행정안전부( 지역금융지원과), 044-205-3943

제18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